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8. 16. 선고 2013고단198 판결 상해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도부 선배의 후배 폭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3학년 재학생으로, 피해자들은 같은 학과 후배 또는 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모두 검도부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였음.
2013. 3. 10. 23:00경, 피고인은 전국체전 검도 예선전 탈락에 화가 나 술에 만취된 상태로 숙소에서 잠자던 피해자들을 깨워 '집합'시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원산폭격'을 시키며 배와 등을 걷어차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8 상해

피고인

검사

홍석기(기소), 류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고, 피해자 E (19세)과 피해자 F(18세)는 같은 과 2학년, 피해자 G(18세)은 같은 과 1학년, 피해자 H (18세)은 I고등학교 3학년에 각 재학중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충주시 J 공용버스터미널 3층에 있는 검도부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10. 23:00경 위 검도부 숙소에서, 전국체전 검도 예선전에 탈락한 것에 화가 나 술에 만취된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F의 무릎과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잠에서 깨워 숙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