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10036 판결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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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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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및 마사토 소유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조경수 소유권 확인 및 마사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천시에서 조경 식재공사 및 수목업에 종사하는 자임.
피고 B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 제천시는 이 사건 토지 일원에 'J' 조성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임.
피고 제천시는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수목 등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하기로 함.
피고 제천시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조경수 보상금 325,331,660원, 마사토 보상금 2,100만 원 등을 지급함.
원고는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036 소유권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로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5. 주식회사 F
피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
6. 제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제천시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조경수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조경 식재공사, 조경 수목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주식회사 F는 지역사회 참여 및 사 회환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 제천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제천시 1동 일원에 'J'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 제천시는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수목 등의 소유권을 협의취득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 등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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