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4. 19. 선고 2018고합4,12(병합) 판결 특수강도,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특수절도,재물손괴

징역 6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강력범죄 누범 기간 중 특수강도 등 다수 범행에 대한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선고함.
압수된 망치 1개 몰수하고, 압수된 현금은 피해자 C에게 교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6.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 선고받고 2015. 9. 14. 형 집행 종료함.
2016. 7. 5.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 선고받고 2017. 6. 28. 형 집행 종료함.
2018. 1. 20. 제천시 금은방에서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진열대 유리를 부수고 시가 약 3,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취함(특수강도).
같은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4, 12(병합) 특수강도,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임정빈(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80장(증 제4호), 5만 원권 23장(증 제5호), 1만 원권 1장(증 제20호), 1천 원권 4장(증 제21호)을 피해자 C에게 교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9.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6.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 20. 10: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금 은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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