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수단으로 인정되어 정당방위에 해당,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해자 B(52세)은 피고인(37세)의 주거지 복도에서 관리비 납부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여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 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잡아 누르고 위로 올리면서 벽으로 밀어붙여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