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자임.
• 피고인은 2016. 6. 24.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