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토지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6,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14. 3.경 남편 사망으로 힘들어하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함.
•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속 신앙에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2014. 5. 29.경, 피해자가 꿈에서 '1억 4,200'이라는 숫자를 보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돈으로 땅을 산 뒤 절을 지어 함께 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