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3. 20. 선고 2018가단2215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소멸에 따른 추심금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14.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원, 차임 월 45만원, 임대차기간 2016. 4.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8. 9. 28. C에 대한 채권(90,536,981원)을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0. 23. 원고에게 송달됨.
원고는 2018. 10. 29. 제3채무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15 청구이의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2. 13.

판결선고

2019. 3.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1. 12.자 2018가소31859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2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2.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C에게 화성시 D빌라 E호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9. 28. 청구금액이 '피고의 C에 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73862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돈인 90,536,981원'이고,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C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위 청구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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