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2. 5. 선고 2018가단21858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및 청구이의의 소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결정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음을 인정함.
- D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함.
- 원고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나 이행권고결정 절차에서 대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3. 9. D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서울중앙...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858 청구이의
원고
1. A
2. B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가소30757 사건의 2018. 5. 25.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2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9. 1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경 D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0. 3.9. 'D는 피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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