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1. 21. 선고 2018가단201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대한 매매예약 및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대해 체결한 매매예약 및 가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원고가 소송 중 채권을 양도하여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1. 1. B에 대한 양수금 청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됨.
B는 2016. 10. 11.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는 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138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원고승계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10. 11. 접수 제265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경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1. 'B는 원고에게 43,582,522원 및그 중 14,012,948원에 대하여 201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B는 2016. 10.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6559호로 2016. 10.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 예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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