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 11. 선고 2017고합36,2017전고3(병합) 판결 강도상해,절도,주거침입,부착명령

징역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및 절도죄로 징역 4년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절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4년 및 압수된 몽키스패너 몰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가출한 내연녀를 찾던 중 돈이 부족해지자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택시에 승차함.
2017. 9. 3. 01:40경 제천시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인적이 드문 G 식당 앞으로 이동함.
택시요금 13,600원 중 8,000원만 지급하고, 피해자가 잔금을 요구하자 몽키스패너(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6 강도상해, 절도, 주거침입
2017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김주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몽키스페너(길이 30cm) 1개(증 제9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가출한 내연녀를 찾기 위해 제천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 돈이 부족하게 되자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로부터 돈이나 택시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3. 01:40경 제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인적이 드문 G 식당 앞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천시 H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3,6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8,000원만 지급한 뒤 피해자가 위 8,000원을 돌려주면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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