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5. 2. 선고 2017가단823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9. 17. C, D, E과 공동으로 보령시 F 지상 G 호텔을 운영하기로 약정함.
피고를 비롯한 공동운영자들은 2013. 11. 8. G 호텔 부지 및 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J는 2015년경 주식회사 K의 원주지사장이었고, L은 당시 J의 직원이었음.
L은 2015. 6.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823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송헌,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17. C, D, E과 공동으로 보령시 F 지상에 있는 G 호텔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피고는 그 아내인 H 명의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를 비롯한 위 공동운영자들은 2013. 11. 8. 위 G 호텔의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는 2015.경 주식회사 K의 원주지사장이었고, L은 당시 위 J의 직원이었다. L은 2015. 6.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6. 2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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