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3. 28. 선고 2017가단2113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완성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C는 제천시 D 외 19필지 지상 별장형 콘도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다가 기둥, 지붕, 벽 등을 완성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함.
피고는 2015. 10.경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함.
피고는 2015. 10. 21.경 주식회사 F로부터 제천시 D 외 15필지 토지를 매수함.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2016. 5. 23. 주식회사 C에서 피고로 변경됨.
피고...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13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5. 12. 접수 제9976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다. 주식회사 C는 제천시 D 외 19필지 지상 별장형콘도 신축공사현장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다가 기둥, 지붕, 벽 등을 완성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콘도 관련 인·허가권을 양수하여 공사를 계속하였고, 결국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건물은 주식회사 C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었고 주식회사 C가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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