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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073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9년경 누나인 원고에게 제천시 C 소재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매도한 후 그 수익금을 1/2씩 나누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시 운영하던 D당구 장을 4,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위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C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C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은 200,000,000원 정도이고, 피고는 위 건물을 3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에게는 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익 150,000,000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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