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3. 8. 선고 2016가단901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500만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 10. 피고가 지정한 장비판매업체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고, 2011. 2. 8.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함.
원고는 위 송금액 2,500만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동생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했다고 주장함.
피고는 이 사건 각 지급금이 원고의 E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금일 가능성이 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901 대여금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2. 15.

판결선고

2017.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10. 5,000,000원, 2011. 2. 8. 2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동생인 C의 명의로 2011. 1. 10. 피고가 지정한 장비판매업체인 D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2. 8.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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