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 17. 선고 2016가단21830 판결 편취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5천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A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딸이자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C를 운영함.
원고는 2015년경 C로부터 D 증설공사 중 현장 설비 제작 및 설치 공사를 도급받음.
C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2015. 5. 29.부터 2015. 9. 24.까지 여러 차례 약속어음 교부 및 계좌이체를 통해 총 7억 7천만원을 지급함.
특히 2015. 9. 24. C 발행의 액면 1억 5천만...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830 편취금

원고

모범기계공업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딸이고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 C로부터 D 증설공사 중 현장 설비 제작 및 설치 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5. 5. 29. C 발행의 액면 14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2015. 6. 16. 160,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15. 8. 3. 150,000,000원 D 발행의 액면 150,000,000원인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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