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4. 5. 선고 2016가단1607 판결 건물퇴거및토지인도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해소 후 부동산 점유에 따른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1,7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2,1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E은 원고 A, B의 아버지이자 원고 C의 시아버지로, 2003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주택 및 토지)을 소유하였음.
원고 B와 피고는 2003. 12.경부터 약 11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607 건물퇴거 및 토지인도

원고

1. A
2. B
3. C

피고

변론종결

2017. 2. 8.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택을 인도하고, 2) 1,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7.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2,1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나.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 A, B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의 시아버지이다. E은 2003년경 이전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B와 피고는 2003. 12.경부터 약 11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E은 2013. 6.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14.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12. 27.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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