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1607 건물퇴거 및 토지인도
원고
1. 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7. 2. 8.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택을 인도하고, 2) 1,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7.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2,1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나.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 A, B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의 시아버지이다. E은 2003년경 이전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B와 피고는 2003. 12.경부터 약 11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E은 2013. 6.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14.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12. 27.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