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10. 29. 선고 2015고정122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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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개보조원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3. 11.경부터 2010. 7. 19.경까지 D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함.
피고인은 E아파트 1동 309호 소유자 F으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 위임을 받음.
피고인은 G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해 F의 도장을 이용,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받고, F에게는 위조된 월세 계약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검사

나상돈(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경부터 2010. 7. 19.경까지 제천시 C아파트 상가 104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제천시 E아파트 1동 309호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309호에 대한 월세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음에도 G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 F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세 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아 G에게 투자하고, F에게는 세입자 명의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주고 세입자 명의로 매월 월세를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2. 19. 14:00경 위 D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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