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4. 27. 선고 2015가단2764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 변제 여부에 따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존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8. 16.부터 2011. 9. 1.까지 합계 3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4,550,000원을 공제한 30,450,000원을 지급받음.
원고는 2011.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줌.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
피고는 2013. 7. 5. 이 사건 근저당권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764 배당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723,501원을 삭제하고, E에게 23,723,50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위 2015. 8. 3.자 배당표 중 E에 대한 배당액은 16,471,402원인바, 원고의 위 청구취지는 위 배당표 중 E에 대한 배당액 16,471,402원을, 위 금원에 23,723,501원을 더한 40,194,903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8. 16. 20,000,000원, 같은 달 23. 5,000,000원, 2011. 9. 1. 1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1. 8. 16.경부터 2011. 9. 5.경 사이에 선이자 합계 4,550,000원을 공제하고 합계 30,4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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