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7. 15. 선고 2015가단20250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증인가 대원종합 법무법인이 2014. 1. 13.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집행 불허 여부
-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본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임.
관련 판례 및...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25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원종합 법무법인이 2014. 1. 13.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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