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CCTV 영상과 대조 시 폭행 내용에 비해 시간적 간격이 짧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16. 22:50경 제천시 C에 있는 D 휴게소 내 가스충전소에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E로부터 택시에 가스 1만 원 주입 요구를 받음.
• 피고인은 가스를 너무 적게 주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충전소 종업원 대기장소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약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