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 11. 9. 선고 2017가단9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및 원인무효 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N 전 1,481m²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09. 2. 17. 접수 제1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별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07. 4. 25. 접수 제67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충북 영동군 N 전 1,481m²(이하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는 0, P, Q, R, S, T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
망 R은 1953. 1...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91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N 전 1,481m²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09. 2. 17. 접수 제1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들은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별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07. 4. 25. 접수 제67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영동군 N 전 1,48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는 0이 1913. 2. 3. 위 토지를 받았고, P이 1922. 2. 20.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Q, R, S, T이 1933, 2. 28.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 R은 1953. 11. 8.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부친인 망 U(1975. 8. 4. 사망)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망 V는 망 R의 아들이다. 다. 피고의 부친인 망 V는 2007. 4.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부동산소유권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