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 9. 14. 선고 2017가단50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레미콘 하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레미콘 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레미콘 등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원고는 축사 바닥공사를 위해 피고에게 호칭강도 21MPa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였고, 피고는 2017. 4. 5. 이를 공급함.
원고가 공급받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타설한 축사 바닥에 표면 박리 현상이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레미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쟁점: 피고가 공급한 레미콘의 하자로 인해 축사 바닥에 표면 박리 현상이 발생하...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5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513,3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레미콘 등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충북 옥천군 C 토지에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하는 중 바닥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였고, 피고는 2017. 4. 5. 위 축사 신축현장에 레디믹스트 콘크리트(호칭강도 : 21MPa)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타설한 이 사건 축사 바닥에는 현재 표면 박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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