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468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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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 불법 가건물 철거비용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 가건물 철거비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어업권 획득 및 개발 목적의 법인이며, 원고의 부친 C은 피고의 조합원임.
- 피고는 2017. 1. 25. D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 및 2층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만원, 월 차임 70만원에 24개월간 임대함.
- 원고는 2017. 5.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억 6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468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 18.
판결선고
2019. 2. 1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45,5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어업권의 획득과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의 부친인 C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7. 1. 25.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1층 식당 부분, 2층 주택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정하여 2017. 1. 25.부터 24개월간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0.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E 대 66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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