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 6. 22. 선고 2017가단3863(본소),2018가단4177(반소)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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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및 매매대금 산정

결과 요약

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에게 지상물 매매대금 14,650,000원을 지급함.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본소 청구는 기각됨.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미등기 건물과 무허가 주택을 소유함.
임대차 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연 30만 원의 차임 계약이며, 피고는 2014년까지 차임을 지급함.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토지 사용 권한 소멸을 이유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2016...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863(본소) 토지인도
2018가단4177(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8. 5. 18.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6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충북 영동군 C 대 231m2 지상 별지 목록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8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영동군 C 대 2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 상태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과 함께 무허가 건물인 세멘벽돌조 슬라브지붕 1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차임은 연 30만 원(매년 연말 지급)이고, 피고는 2014년까지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이 소멸했다고 하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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