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역주행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4. 11:00경부터 11:20경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청로 옥각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37번 국도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임에도 시속 약 60km로 역주행함.
• 역주행 중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