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2. 4. 선고 2015고단237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보호관찰, 교육 수강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심성순화교육,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과 D(15세)의 친부로, 피해자들이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함.
2009년 여름경, 피해자 C이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고 가동시킬 것처럼 겁을 줌.
2011년 일자 불상경, 피해자 D이 저금통 동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상체를 폭행함.
2014년 5월경, 막...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
행)[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피고인

검사

진경섭(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심성순화교육,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과 피해자 D(여, 15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이 수차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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