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12. 21. 선고 2015가합85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퇴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행사임.
피고와 D은 2013. 8. 21.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토지 매매 및 주택사업 목적의 특약을 정함. 특약에는 토지 계약면적 재조정, 부지 내 거주자 퇴거 조치 시한(2013. 12. 31.), D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 요청 시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됨.
원고와 피고는 2014. 2. 3. E 토지에 관하여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부지 내 거주자 퇴거 조치 시한을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85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125,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부지 지상에 141세대 규모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행사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공동 시행사이자 시공사이다. 나. 2013. 8. 21.자 매매계약 관련 1) 피고와 D은 2013. 8.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는 D에, 1 충북 영동군 E 공장용지(이하 'E 토지'이라 한다) 5,734m² 중 4,019m², 2F 공장용지(이하 F 토지'이라 한다) 3,559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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