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 8. 21. 선고 2015가단679 판결 보증채무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 요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8. 25. C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함.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함.
원고는 2014. 9. 1. C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
해당 부동산에는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500만 원), 임차인의 보증금 500만 원, 체납된 보험료 및 세금(합계 7,...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679 보증채무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6.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8. 25. C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1) C은 충북 옥천군 D 대 264m2, E 대 73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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