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 6. 25. 선고 2014고합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상해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 및 고지는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7.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74세 여성)의 집에 침입함.
- 침대에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간을 시도함.
-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아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및 주거침입...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사
황윤재(기소), 조정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 6. 25.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2:50경 술에 취하여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7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가, 시정되지 않은 마당 출입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침대 쪽으로 걸 어가,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를 보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팔을 물리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속적인 반항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