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 6. 25. 선고 2014가단133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중개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사무장 및 법무법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2. 6. D종친회(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F을 통해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임야를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1.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이 사건 종중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F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종중총회 결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30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법무법인 ○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97,661,7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매수 1) D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충북 영동군 E 임야 93,2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2. 12. 6.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F을 통해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21. F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의 소송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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