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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1693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인성(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으나, 피해자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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