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고정722 판결 모욕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기사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8. 25.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함.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요금을 요금통에 제대로 넣지 못하였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운행 중에 돈을 넣으면 위험하니 버스 타기 전 미리 준비를 하면 덜 위험하다."라고 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개새끼야, 씨발 놈아", "씨발 새끼야, 쓰레기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22 모욕

피고인

검사

김희연(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노선번호 D번 E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버스요금을 요금통에 제대로 넣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운행 중에 돈을 넣으면 위험하니 버스 타기 전 미리 준비를 하면 덜 위험하다."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개새끼야, 씨발 놈아", "씨발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니가 그러니깐 버스 기사나 하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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