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20고단1591 판결 사기,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음.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요금 3,692,250원을 미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B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140만 원을 빌려 재물을 교부받음.
피고인은 2018. 12. 25.경 피해자 F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160만 원을 빌려 재물을 교부받음.
피고인은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91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함재원(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판시 제1, 2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시 제3죄]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요금 미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창녕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퀵서비스를 하려면 휴대전화가 여러 대 필요한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퀵서비스를 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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