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118127 판결 건물인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상하수도 요금,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피고의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 및 동시이행 항변은 일부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3. 9.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40만원에 임차함.
피고는 2019. 11. 10.부터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함.
원고는 2020. 7. 3.경 피고에게 8개월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는 2019. 11. 10.부터 2020. 8. 9.까지 상하수도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8127 건물인도

원고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2021. 5.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21. 4. 10.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1,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8. 10.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1) 피고는 2018. 3. 9.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10.부터 2020. 3. 9.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9. 11. 10.부터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7. 3.경 피고에게 월차임이 8개월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3) 피고가 201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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