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노984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폭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를 기각함.
- 원심의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6. 20:2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음.
- 피고인은 "내가 왜 음주 측정을 해야 하노, 이 씨발놈들아,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야, 이 바보야, 씨발놈아, 네 맘대로 해라, 이 씨발놈들이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984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다은(기소), 류남경(공판)
판결선고
2019. 7.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 G과 E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경찰관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경찰관 H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경찰관 G과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장 객관적인 목격자 F의 진술만으로는 폭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오른 주먹을 쥐고 흔들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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