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노856,2019노150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상해,주거침입(공소취소),점유이탈물횡령,재물손괴,폭행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다수 범죄에 대한 원심 파기 및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절도, 특수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 12. 27. 최종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점유이탈물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제1 원심(2018고단2933, 2019고단220, 2019고단1353 사건...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상해, 주거침입(공 소취소),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2019노1500(병합) 폭행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임성환, 김용선(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창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고단2933, 2018고단3537(병합), 2019고단220(병합) 판결
2. 창원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1353 판결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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