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노2614,2019노2613(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1,000,000원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614, 2019노261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여한울(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및 제2 원심: 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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