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노237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배임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및 배상명령 취소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원심 배상명령 중 D, E, J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기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배임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고 합의서를 제출함.
특히 피해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 AG과도 합의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374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진덕, 박윤상, 박대웅, 이한별(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0. 22. 선고 2018고단1153,
2019고단119(병합), 2019고단136(병합), 2019고단342(병합),
2019고단404(병합), 2019고단732(병합) 판결 및 2018초기248,
2019초기16, 48, 49, 54, 55, 60, 63, 72, 81 각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원심 배상신청인 D, E, J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피해자들을 다수 양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를 저질러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23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였으며, 그 중 3명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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