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55313 판결 공사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사건: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1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테리어공사업자, 피고는 구두소매업자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7. 11. 중순경부터 2017. 12. 초경까지 경남 합천군 C 소재 구두판매 점포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
- 원고는 2017. 12. 8.경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12,545,9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8,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견적서상 금...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5313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1. 3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구두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7. 11. 중순경부터 2017. 12. 초경까지 경남 합천군 C 소재 구두판매 점포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8.경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12,545,9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7. 11, 24.에 3,000,000원, 2017. 12. 3.에 3,000,000원, 2017. 12. 26.에 1,000,000원, 2017. 1. 25.에 1,000,00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3,02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