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25 판결 보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해지예고부 최고 시 피보험자에 대한 최고 의무

결과 요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지예고부 최고는 피보험자에게도 도달해야 함을 판시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C은 2017. 2. 6.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암보험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7. 12. 16. 폐암 의심 진단을 받음.
피고는 2018. 2. 6. C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C에게 해지예고부 최고 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원고는 2018. 2. 13. 위 주소지에서 C의 배우자로서 등기우편물을 수령함.
C은 2018. 3. 14. 피고와 부활계약을 체결...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452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들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4. 2. 선고 2019가단20435 판결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7. 2. 6.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D 증권번호 : E 보험계약자 : C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2017. 2. 6.부터 2051. 2. 6.까지(단, 갱신형 담보는 2020. 2. 6.까지) 주요담보내용: 1 암진단담보 3,000만원, 2 암수술담보 300만원, 3 암수술 (갱신형)담보 200만 원, 4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담보 10만원 나. 원고는 2017. 12. 16. 통영시 소재 F병원에서 폐암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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