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3. 20. 선고 2019나4292 판결 대여금등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청구 승소 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각하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함.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C과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함.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B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함.
만일 피고 B이 진정한 채무자가 아니라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용한 피고 C과 D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
제1심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 C과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함.
원고는 제1심 판결 ...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4292 대여금 등

원고,항소인

피고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9.18. 선고 2019가소2237 판결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3.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00원[1]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C은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5.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7.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8.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