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34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연재해보험보상금 및 임금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자연재해보험보상금 추가 지급 및 임금 청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밀양시 C 답 3,246m2 및 F 답 1,643m2)은 D와 E의 공유 토지 및 D 소유 토지임.
D는 피고의 동생이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해 옴.
원고는 2017. 2.경 피고와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함.
원고는 2018. 3.경 자연재해보험 가입 시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피고 명의로 보험을 체결하되, 보험금 수령 시 전액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함.
피고는 자연재해보험보상금 약 1,200...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473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7. 19. 선고 2019가소544 판결

변론종결

2020. 4. 3.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자연재해보험보상 금 300만 원, 임금 63만 원, 직불금 15만 원 합계 378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직불금 청구는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10. 8.자 준비서면에서도 363만 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며, 피고도 위 각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청구 중 직불금 청구를 일부 취하한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밀양시 C 답 3,246m2는 D와 E의 공유 토지이고, F 답 1,643m2는 D 소유 토지이 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D는 피고의 동생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연재해보험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경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과농사를 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8. 3.경 사과농사의 자연재해를 우려하여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에 농업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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