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합2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성대마 매수 및 흡연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사망으로 인해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9. 6. 1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 A는 2019. 3. 28. 합성대마 2팩(4g)을 5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부터 2019. 4. 1.까지 15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흡연함.
피고인 B는 2019. 3. 30.부터 2019. ...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승필(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3. 28. 저녁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E과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또는 '허브마약'.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2팩(4g)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22:00경 위 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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