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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193 강제추행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준석(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8.03:00경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김해시 B빌딩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린 후 주변을 둘러보던 중, 위 건물 5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7세)이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손님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을 맞이하러 4층으로 내려왔다가 복도에 불이 모두 꺼져 있어 피고인을 찾지 못하고 다시 5층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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