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고단2215-1(분리),2019고단2971(병합),2019고단3255(병합),2019고단385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바.재물손괴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2019. 6. 26. 07:10경 김해시 C 'D'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B은 피해자 E(19세)와 F(19세)를 불렀으나 무시하고 지나가자 뒤따라감.
B은 피해자 F의 뒷목을 잡고 끌어당긴 후 어깨 등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려 손목과 엉덩이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림.
이로 인해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15-1(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9고단2971(병합) 다. 폭행
2019고단3255(병합) 라. 특수협박
마. 공무집행방해
2019고단3850(병합) 바. 재물손괴

피고인

가.나. A

검사

정일두, 도용민, 유병국(기소), 김동율(공판)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215」 피고인과 B은 2019. 6. 26. 07: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와 피해자 F(19세) 등을 불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걸어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불렀는데 왜 안오냐"라고 말하고 하면서,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뒷목 부위를 잡고 끌어당긴 후 어깨 등으로 피해자 F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뒤에 서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손목과 엉덩이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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