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단2074,2803(병합)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접근매체 대여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4.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
2018. 12. 5.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H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함.
피고인은 2019. 5. 24.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광고 전화를 받고...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74, 280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검사

한연규, 조정복(기소), 안덕중(공판)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0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부티 "B은행 C 대리이다. 생활여유자금을 대환대출로 연금리 8%대로 5천만원 빌려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2. 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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