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1353 판결 폭행
징역 3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인정 및 징역 3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죄를 인정, 징역 3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9.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W이 술값을 내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리고 허벅지와 발을 5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함.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53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용선(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19. 7. 1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U에 있는, BV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W(57세)이 약속한대로 술값을 내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을 5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3
창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고단2933,2018고단3537(병합),2019고단22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상해,,주거침입(공소취소),점유이탈물횡령,재물손괴창원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1353 판결 폭행창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노856,2019노150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상해,주거침입(공소취소),점유이탈물횡령,재물손괴,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