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가단1143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구상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 A과 피고 B교회 간의 증여계약은 취소됨.
피고 B교회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피고 A은 원고에게 18,406,7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의 C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함.
피고 A의 원리금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9. 4. 30. C은행에 18,588,957원을 대위변제함.
원고는 2019. 4. 30. 피고 A으로부터 182,297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 잔액은 18,406,660...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4389 사해행위취소

원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A
2. B교회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8. 체결된 증여 계약은 취소한다. 나. 피고 B교회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8. 11. 13. 접수 제332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A은 원고에게 18,406,791원 및 그중 18,406,660원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8. 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보증의뢰를 받고, 아래 표와 같이 위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하였다. (단위:원) 나. 그런데 피고 A의 2013. 12. 1. 원리금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9. 4. 30. C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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