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중인 상속인의 건물 점유권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망 D의 아들로, 망 D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건물을 유증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망 D의 배우자로, 현재 위 건물의 4층 중 특정 부분(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음.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0567)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계속 중인 상속인의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