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노6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기 혐의 항소심 판결: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인정, 피고인 B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 사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C은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B은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피고인 C은 양형부당...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612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B
2.가.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해밝은, 홍현준, 권민정, 김태엽(기소), 문선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2. 22. 선고 2016고단893, 2016고단1445(병합), 2017고단396(병합), 2017고단1129(병합), 2017고단1217(병합), 2017고단1382(병합), 2017고단1502(병합), 2017고단176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피해근로자들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B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과 회사의 경제사정을 모두 설명하였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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